[스크랩] ??? :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이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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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이낙연 총리 100분 토론에서 한 방청객이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했다. 왜 통일비용을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그렇게들 생각하는구나' 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확실하게 논리가 잡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모처럼 한 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총리가 답변을 잘했다. "통일 비용은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다. 통일 비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을 먹여살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북한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먹여살리는 비용도 커지는 것이고, 그럭저럭 살면 꽤 많이 줄어들 것이며, 굳이 먹여 살릴 필요 없을 만큼 되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 즉 부양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리기는커녕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져서, 6.25 직후와 마찬가지로 전세계가 '폐허가 된 통일 한국'을 먹여살려야 하는 지경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이 붕괴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둬들여야 하는 '흡수 통일'의 경우다. 그런데 북한이 그럭저럭 살거나, 굳이 먹여살릴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잘 살면 붕괴될 일이 없다.

따라서 흡수 통일의 경우는 정말 북한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모든 인구를 오로지 우리 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병 고쳐주고, 집 지어주고, 길 닦아주고 해야 되는 경우다.

보수 정권들은 늘 이런 되도 않은 상황을 상정해왔다. 그래서 북한을 쫄쫄 굶게 만들면 인민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 김씨 세습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날로 먹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왔다.

그들이 생각해온 통일이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통일비용이 최대치에 이르는 상황인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붕괴한다고 해서 북한 부양의 의무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흡수할 수도 있고, 미일중러 4개국이 분할통치해야 한다는 나설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통일도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먹여살려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일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통일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분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반가울까? 반갑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싫다면 말 그대로 세금을 두세 배 더 내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어쩌다가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이 그럭저럭 사는 형편이거나 굳이 먹여살릴 필요 없을 정도일 때 해서 통일비용, 즉 우리가 북한을 먹여살려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을 좀 먹고 살게 해주고, 그 뒤에 서로 잘 살면서 사이좋게 지내다가 "우리 귀찮은데 그냥 통일해버릴까?" 이러면 통일하자는 거다.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어쨌거나 통일비용은 거의 들지 않거나, 전혀 필요없게 된다.

통일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그걸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악착같이 지지하고 뭐라도 보태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부담한다니까 한 마디 더.

통일 비용은 분단 비용의 상대 개념이다. 통일 비용을 지금의 청년 세대가 부담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단 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라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시기에 2년이라는 황금같은 시간을 분단 비용으로 지불한다. 남북한이 사이 좋게 지내면 혹시 국방비야 그대로 있더라도 모든 젊은이가 2년의 소중한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일은 없어진다.

그리고 분단으로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말고,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역시 청년 세대가 가장 크게 부담하고 있다. 북한이 개방되어 활발하게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기업들마다 청년들을 서로 모셔가려고 팔다리가 찢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전형적인 분단 비용이다. 그 비용은 취업난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세대들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다. 이 기회비용에 비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냥 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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